미국의 셧다운은 연방정부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정부 기능 중단 사태다.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흐름이 매우 분명해진다.
1. 왜 발생하는가? — 원인 구조
미국은 의회가 예산법안을 승인해야만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. 이를 연방정부 지출 권한(Power of the Purse) 이라고 부른다.
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.
- 상·하원 간 정치적 대립
- 세금 정책, 국방비, 복지, 이민, 환경예산 등에서 의견이 크게 충돌할 때 예산안이 멈춘다.
- 대통령과 의회의 입장 차이
- 대통령의 거부권(veto) 행사 → 예산안 재협의 → 기한 초과로 이어질 때 발생.
- CR(Continuing Resolution·임시예산안) 통과 실패
- 예산 합의가 늦어질 때 사용하는 임시지출법인데, 이것마저 통과 안 되면 바로 셧다운으로 이어진다.
2. 어떤 규정으로 시행되는가? — 법적 근거
셧다운 발생과 운영의 핵심은 안티디피션시 법(Antideficiency Act, 31 U.S.C. §§ 1341–1351) 이다.
이 법은 크게 두 가지를 금지한다.
-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돈을 쓰는 행위 금지
- 미지급 상태로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행위 금지(단, 긴급·필수직은 제외)
이 법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즉시 다음이 시행된다.
- 필수 인력(군, 공항 보안, TSA, FBI, 의료 안전 등)은 일하지만 급여는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지급 지연
- 비필수 인력은 강제 무급휴가(Furlough)
- 국립공원, 일부 행정서비스 중단
- 신규 계약·지원금·데이터 업데이트 등 멈춤
공식 참고:
U.S.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(GAO) – Antideficiency Act Overview
https://www.gao.gov/legal/appropriations-law-decisions/resources
3. 셧다운은 어떻게 종료되는가? — 종료 절차
종료는 단순하다. 예산 승인이 끝나면 바로 종료된다.
종류는 두 가지 방식이다.
① 정식 예산안 통과
- 하원 통과 → 상원 통과 → 대통령 서명
이 3단계를 모두 거치면 셧다운은 완전히 끝난다.
② 임시예산안(CR) 통과
- 예산안 전체 합의가 어렵다면 일정 기간만 정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“임시 봉합” 방식
- 대부분의 셧다운 종료는 이 CR로 해결된다.
종료 즉시 진행되는 것들
- 강제휴가 직원 복귀
- 밀린 급여 지급
- 정지된 프로그램·서비스 재가동
- 신규 계약 및 승인 절차 복구
taektaek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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