🎯 특수활동비란 무엇인가
- 특수활동비는 일반 경비가 아닌, 국가의 정보·안보·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공공 업무 수행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다.
- 검찰, 경찰, 감사원, 그리고 대통령실처럼 “보안 또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기관”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.
- 사용 목적이나 집행 내역이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, ‘솜방망이 감시’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. 이런 특성 때문에 “쌈짓돈”이라는 비판도 자주 나왔다.
📊 2026 예산안에서의 특수활동비 — 규모와 변화
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특활비를 편성했다:
| 기관 | 2026년 예산안 편성액 |
|---|---|
| 대통령실(대통령실 포함) | 약 82 억 5,100만원 |
| 경찰 | 약 32 억원 |
| 감사원 | 약 15 억원 |
| 검찰 | 약 72 억 9,000만원 |
- 즉, 2026년 예산안은 “전면 복원 + 일부 감액”(검찰) 형태로 편성되었다.
-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 82.5억원은, 지난해 여야 예산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뒤 1년 만에 그대로 돌아온 액수다.
- 한편 사상 최대 규모인 총지출 728조 원 예산안 중 이 특활비 복원은 논란의 핵심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.
🔄 왜 “삭감 → 복원” 되었나 — 배경과 쟁점
▸ 작년 삭감 배경
- 2024년 말,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는 국정 운영에 있어 ‘기밀 예산’이라 불린 특활비가 투명성과 책임성 없이 운용된다는 비판을 들어, 대통령실·검찰·경찰·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.
- 삭감 이유는 “불투명 예산”, “쌈짓돈”이라는 비판, 그리고 국민 여론이었으며, 당시 여당은 “이 돈이 없어도 국정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”고 주장했다.
▸ 이번 복원의 배경 및 논리
-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, 정부(행정안전부/기획재정부)는 “정보·안보·치안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국가 안보, 수사 기능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다”고 판단했다. 이에 따라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부 복원됐고, 2026년 본예산안에서 전면 복원된 것이다.
- 정부 측 주장: 특활비는 “국익·안보 관련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국정 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”이며, 민생복지나 단순 행정경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.
⚠️ 쟁점과 비판
이 복원은 여러 쟁점을 남겼다:
- 여당이 야당일 때 삭감하면서 “없어도 국정에 문제 없다”고 말했던 예산을, 여당이 되자마자 전액 되돌린 점 — 많은 이들에게 “내로남불(내가 하면 정의, 남이 하면 불법)”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.
- 특활비 자체가 여전히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점 — 어떤 활동에, 얼마나 쓰였는지 국민이 알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.
- 대대적 재정 확장 기조 속에서, 국민 세금이 “기밀 예산 + 보편 복지 + 산업 투자” 등으로 분산되는 점 — 재정 우선순위,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.
🧩 정리: 이번 특수활동비 복원이 의미하는 것
- 특활비는 단순한 일반행정비가 아니라, ‘국가 안보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’라는 명분을 가진 예산이다.
- 2024년 전면 삭감은 “투명성·책임성”을 강조한 결정이었고, 2025~2026년 복원은 “실질적 국정 운영과 안보, 수사 기능 유지를 위한 실용적 선택”으로 읽힌다.
- 하지만, 이 선택은 예산의 투명성과 정치적 일관성,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논란과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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